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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연체 또는 휴·폐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대상 요건, 감면율, 신청 방법 등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부실·부실우려 차주라면 지금 확인해보세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경영이 악화되어 연체, 폐업, 휴업 등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된 채무조정 지원 제도입니다. 단순히 연체를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감면하거나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것이 핵심이에요.
지원 대상은 누구일까?
📌 사업 영위 기간
-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휴업·폐업자 포함)
📌 대상자 유형
- 부실차주
- 금융권 대출 3개월(90일) 이상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장기 연체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코로나19 이후 폐업했거나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개인사업자
- 만기연장, 상환 유예 중 추가 연장이 어려운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등으로 신용정보 등록자
- 신용점수 하락 또는 고의성 없는 연체자
📌제외 업종
- 부동산 임대·매매업
- 도박·사행성 오락기구 제조
- 전문직(법무, 회계, 세무)
-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신청 불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채무조정 대상
- 사업 관련 모든 금융권 대출: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포함
- 신청 한도: 최대 15억 원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원)
채무조정 방식
| 차주 유형 | 조정 내용 |
| 부실차주 | 원금 최대 80% 감면,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
| 부실우려차주 | 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 유연 조정 |
| 취약계층 (기초수급 등) | 순부채의 최대 90% 감면 가능 |
상환 기간
- 거치 기간: 최대 3년 (신용대출은 1년)
- 분할상환 기간: 최장 20년 (신용대출은 10년)
우대 혜택
- 취업·창업·재기 교육 이수 시 감면율 최대 10%포인트 상향
주요 제한 사항
모든 채무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 대출
-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등
- 고의적이거나 반복적 신청자
- 신청 취소 후 90일간 재신청 불가
- 반복 신청 시 지원 제한 가능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 개인: 본인 명의 인증
- 법인: 소상공인 확인서 필수
상담 문의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대기 시간 짧고 응대 친절함)
참고사항과 유의사항
- 신청 접수 시 채권 추심 및 강제집행은 즉시 중단
- 부실차주는 성실상환 1년 후 채무조정 정보 해제
- 감면율은 일괄적이 아닌 교육·상환 태도에 따라 차등 적용
- 신청 시점 기준, 지원 여부 판단되므로 빠른 접수 추천
마무리하며
사업이란 언제나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 감염병 위기, 거래처 부도 등 수많은 변수 앞에서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너졌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단지 빚을 덜어주는 제도를 넘어, 다시 한번 재기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입니다.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실패가 아닌, 새로운 도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도, 충분히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제도를 잘 활용해 무거운 짐을 조금은 내려놓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