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 전세 사기, 이제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에서 드디어 강력한 예방책을 내놓았습니다.
2025년 5월 27일부터 전세 계약 전에도 임대인 정보를 미리 조회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제도 변화로 전세족들의 불안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 전 알면 좋은 임대인 정보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로 이동하셔서
가까운 지사를 조회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란?
기존에는 입주 후에만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계약 전에도 미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만 확인되면 됩니다.
- 시행일: 2025년 5월 27일부터
- 대면 신청: 즉시 가능
- 비대면 신청: 2025년 6월 23일부터 (안심전세 앱 활용)
임대인 정보 조회 방법 상세 가이드
대면 신청하기
📌준비물
- 공인중개사 확인서
- 신분증
📌신청 장소
-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전국 지사 위치는 HUG 홈페이지에서 확인)
처리 시간
- 신청 후 7일 이내 결과 통보
비대면 신청하기 (6월 23일부터)
📌이용 방법
- 안심전세 앱 다운로드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별도 방문 없이 처리
📌장점
- 시간 절약
- 편리한 이용
- 빠른 처리
조회 가능한 정보는 무엇인가요?
📌보유 주택 현황
-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된 주택을 몇 채나 보유하고 있는지
- 전체 임대 사업 규모 파악 가능
📌 전세금 반환 이력
- 최근 3년간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은 이력
- 임대인의 신뢰도 평가 자료
📌 기타 신용 관련 정보
- 임대 관련 분쟁 이력
- 금융 신용도 관련 정보
알아두어야 할 제한사항
📌조회 횟수 제한
- 신청인당 한 달에 3회까지만 가능
- 무분별한 조회 방지를 위한 조치
📌 임대인 통지
- 조회 시 임대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통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명성 확보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추가 팁
✅등기부등본 꼼꼼히 확인하기
- 소유권 이전 내역
- 근저당권 설정 현황
- 가압류, 압류 등 권리 제한사항
✅임대인 직접 만나기
- 신분증 확인
- 직접 대화를 통한 신뢰도 판단
-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계약 보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확인
- 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 보증 한도 및 조건 확인
✅주변 시세 조사
- 인근 지역 전세 시세 비교
- 너무 저렴한 경우 의심해보기
새 제도의 기대효과
📌전세 사기 예방
- 사전 정보 확인으로 위험 요소 차단
- 악성 임대인 식별 가능
📌임차인 보호 강화
- 정보 접근성 향상
- 계약 전 의사결정 지원
📌부동산 시장 투명성 제고
- 임대인 정보 공개로 시장 신뢰도 향상
- 건전한 임대차 거래 문화 조성
안심전세 앱 활용법 (6월 23일 출시 예정)
📌주요 기능 (예상)
- 임대인 정보 조회
- 전세금 반환보증 현황 확인
- 주변 시세 정보 제공
- 계약서 작성 가이드
📌이용 팁
- 앱 출시 즉시 다운로드 권장
- 정기적인 업데이트 확인
- 관련 공지사항 주의 깊게 확인
마무리
전세 사기예방은 많은 정보를 알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 임대인 정보 조회 완료
✅ 등기부등본 확인
✅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 주변 시세 조사
✅ 임대인 직접 면담
✅ 계약서 꼼꼼히 검토
이제 전세 계약이 훨씬 안전해졌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전세 사기 피해를 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