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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상속 상황.
특히 고인이 남긴 차량을 상속받을 때, '자동차 이전 등록'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시죠?
단순히 운전만 하지 않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령상 반드시 등록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 및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상속 이전 등록 절차와 필요서류, 세금 납부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안내해 드릴게요.
상속으로 인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 꼭 해야 하나요?
자동차 상속은 단순한 유산 분배가 아닌 '법적인 소유권 이전'이 수반되는 행정절차입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령에 따라, 피상속인의 차량을 상속받은 사람(양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록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하며, 상속이 개시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예: 2025년 6월 10일 사망 → 12월 31일까지 이전 등록 필수
미등록 시 불이익
- 과태료 부과 가능
- 정당한 사유 없이 미등록 시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꼭! 정해진 기간 안에 처리해야 나중에 분쟁이나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상속 이전 등록 절차 (4단계)
자동차 상속은 크게 4단계의 행정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① 상속인 간 내부 협의
-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 반드시 사전 협의 후 상속협의서 작성
- 단독 상속이든 공동 상속이든 차량 소유권을 누구에게 이전할지 명확히 해야 함
② 서류 준비
- 아래 항목에서 설명할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③ 세금 납부 (취득세 + 등록세 + 증지)
- 차량 종류에 따라 취등록세율이 다름
- 보통 비영업용 차량 중심으로 과세
차량 종류 | 세율 |
경차 | 4% |
승용차 | 7% |
승합차 (7~10인승) | 7% |
승합차 (11인승 이상) | 5% |
화물차 | 5% |
📌 등록세는 사실상 취득세에 포함되며, 지자체에 따라 ‘증지’ 비용이 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등록 완료
-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자동차민원 대행업체에 제출
- 등록 완료 후 신규 자동차등록증 수령
자동차 상속 이전 시 구비서류 목록
구분 | 서류명 | 비고 |
1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 등록사업소 비치 또는 미리 작성 |
2 | 자동차 상속협의서 | 모든 상속인이 서명·날인 |
3 | 상속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4 | 상속인 도장 | 협의서 날인용 |
5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 | 사망사실 포함된 원본 |
6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인 확인용 |
7 | 자동차 등록증 | 기존 차량등록증 |
8 | 차량 주행거리 확인서류 | 등록세 산정 참고용 |
9 | 취득세 납부 영수증 | 세무서 또는 지자체 발급 |
💡 주의사항
- 서류는 모두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준비할 것
- 온라인 발급 가능한 서류는 정부24, 민원24, 홈택스 등 활용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동차 상속 협의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A. 모든 상속인이 서명한 ‘상속협의서’가 있어야 단독 이전이 가능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Q2. 미등록 차량을 계속 타도 되나요?
A. 불법입니다. 등록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다르면 보험 적용 거절,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 등록을 대행해주는 업체도 있나요?
A. 네. 행정사나 자동차등록 대행업체를 통해 의뢰할 수 있으며, 대행 수수료는 약 5~10만 원 선입니다.
Q4. 보험도 따로 이전해야 하나요?
A. 네. 차량 명의 변경 시 자동차 보험도 신규로 가입해야 하며, 상속인은 기존 보험과 연동되지 않으니 별도 처리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자동차 상속 이전 등록은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법적으로 명의 이전이 확정되는 중요한 행정절차입니다. 특히 기한 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사망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빠르게 협의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도 가까운 지인이 상속 처리 과정에서 차량 등록을 늦게 해서 과태료를 물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처음 겪는 일이라면 더더욱 이 글을 참고해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황하지 말고, 서류 준비부터 차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