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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 넘는 주담대 못 받는다?”
정부가 수도권 집값 급등세를 막기 위해 전방위 가계부채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변경 내용, 지금 꼭 확인하세요!
왜 지금, 수도권 중심 규제가 강화됐을까?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과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 등으로 수도권 주택 거래량이 빠르게 증가하며,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덩달아 급증했습니다.
| 항목 | 2025년 4월 | 2025년 5월 |
| 전국 주택거래량 | 6.7만건 | 6.5만건 |
| 수도권 주택거래량 | 3.6만건 | 3.4만건 |
| 주담대 증가액 | +4.8조 | +5.6조 |
이에 금융당국은 “실수요 보호와 과도한 부채 방지”를 목표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제한 정책을 긴급 도입했습니다.
핵심 변화 요약
| 항목 | 기존 규제 | 개선(‘25.6.28~) |
|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 | 없음 | 최대 6억원 |
| 생애최초 주담대 LTV | 80% | 70%(+6개월 내 전입 의무) |
| 수도권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 은행 자율 | 최대 1억원 or 금지 |
| 수도권 주담대 만기 | 최대 40년 | 최대 30년 |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 일부 허용 | 전면 금지 |
| 신용대출 한도 | 최대 연소득 2배 | 차주 연소득 이내 제한 |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규제 핵심 정리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금지
- 수도권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 완전 금지 (LTV=0%)
- 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 약정 시에만 주담대 가능
📌주택 구입 시 ‘전입 의무’ 부과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도 예외 없음!
-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담대 받으면 반드시 6개월 이내 전입 필수
📌주담대 한도 제한: 최대 6억원
-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 포함)도 해당
- 중도금대출은 제외되며 잔금대출 전환 시 6억원 한도 적용
📌생활안정자금 목적 대출도 제한
- 수도권 내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 목적 대출은 최대 1억원까지만 가능
-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금지, 지방 소재 주택은 현행 유지
신용대출, 전세대출도 강력 규제
📌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로 제한
- 고소득자 중심의 대출 레버리지 차단
📌전세대출: ‘갭투자 방지’ 조치 시행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 전세보증 비율 90% → 80% 축소 (7월 21일부터)
기존 대출자 보호 방안도 마련
- 6월 28일 이전 주택 매매계약, 전세계약 체결자는 종전 기준 적용
- 기존 대출 접수 완료자도 경과 규정 마련해 피해 방지
- 서민·실수요자 예외 인정 탄력 운영 예정 (은행 심사위 등)
시행일과 향후 계획
| 시행 내용 | 시행일 |
| 주요 규제 조치(총량 관리, 주담대 제한 등) | 2025.6.28 |
| 전세대출 보증비율 강화 | 2025.7.21 |
- 금융위원회는 매주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현장 모니터링 강화 및 규제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 있음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 FAQ
Q.이번 대책이 왜 나왔나요?
A. 최근 기준금리 인하와 수도권 부동산 규제 완화 영향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어 이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Q.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 다주택자 대출 제한 (LTV 0%, 생활안정자금 목적 금지)
- 전입 의무 강화: 주담대 받은 실거주 목적 주택 → 6개월 내 전입
- 전세대출 규제: 갭투자 목적 전세대출 금지
- 주담대 한도 설정: 최대 6억원 이내로 제한
Q.공급도 늘려야 하지 않나요?
A. 정부는 공급 확대도 병행 예정입니다.특히 우수입지에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해 수급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 규제지역이 추가될 수도 있나요?
A. 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지역 추가 지정도 고려 중입니다.
Q. 총량관리 목표도 바뀌었나요?
A. 맞습니다. 명목성장률 하향 조정과 대출 추이를 반영해 총량관리 목표도 감축되었습니다.
Q. 목표 초과 시 대출 중단되나요?
A. 전면 중단보다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대출 공급을 조절합니다.일일 단위 점검도 병행될 예정입니다.
Q. 처분 조건부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과 불이익은?
- 대출 실행일 기준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 기한 내 미처분 시: → 대출금 회수 +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Q. 기존 대출 연장이나 증액에도 강화된 규정 적용되나요?
- 증액 또는 타행대환 시: 새로운 규정 적용
- 기한 연장·조건 변경만 있을 경우: 기존 규정 유지
Q. 자율관리는 예외 없이 모두 적용되나요?
A. 예외 없습니다. 다만, 여신심사위원회 승인 등으로 실수요 판단 시 탄력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기존 계약자에게도 강화된 규정 적용되나요?
A. 아니요.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 시행일 전 주택 매매계약 + 계약금 납부
- 전세 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 중도금/이주비 대출: 입주자 모집 공고 기준 전이면 적용 제외
- 전세계약 갱신: 기존 전세대출 규정 그대로 유지
마무리
이번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투기 억제와 대출 총량 관리가 목표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으로 연결될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집 마련을 고민 중인 분들이라면,주담대 계획,전입 여부,자금 마련 전략 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점검해야 할 시점이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