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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의 판결 과정을 둘러싼 ‘로그기록 공개’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대표 관련 사건에서 단 2일 만에 6만 페이지를 검토했다는 주장에 의문이 제기되며,
로그기록 서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대법원의 투명성과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이 운동, 여러분은 참여하셨나요?
국민의 권리로서 ‘정보공개 청구’, 지금 그 방법을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사법정보공개포털로 이동합니다.)
로그기록 논란의 발단
2025년 5월,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대법관이 단 이틀 만에 6만 페이지 분량의 전자소송 기록을 전부 읽었다는 주장에 의문이 쏟아졌습니다. 이후 김민석 의원을 중심으로 “로그기록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확산되며 100만인 서명운동으로 번졌습니다.
로그기록이란 무엇인가?
로그기록이란 전자소송 시스템상에 자동으로 남는 기록으로, 누가 언제 어느 문서를 열람했고, 얼마나 머물렀는지, 어느 정도 검토했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전자 족적’입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판사가 사건 기록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단순히 이름만 올렸는지, 요약만 봤는지까지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로그기록은 단순히 판결의 당사자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확보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렇기에 로그기록 공개는 단순한 궁금증 해소가 아닌, 사법절차의 신뢰성 복원을 위한 국민적 요구이자 사법 개혁의 출발점입니다.
서명운동 참여 방법
로그기록 공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은 오프라인이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식 서명 페이지에 접속해 이름과 연락처 등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구글폼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과 PC 모두 지원되므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디지털 시대의 서명운동은 쉽고 빠르며, 직접 참여하는 모든 시민의 뜻이 모여 사법 개혁의 움직임을 이끌어냅니다. 그 외에도 개별적으로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는 방법도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로그기록 공개를 촉구하는 서명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① https://bit.ly/대법원징상규명에 접속
② 이름, 연락처 등 간단한 정보 입력 후 제출
③ 구글폼을 통한 간편한 서명, 모바일도 가능
서명 외에도 정보공개포털에서 직접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법정보공개포털을 통한 정보공개 청구법
공식적인 정보공개청구는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정보공개청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법정보공개포털 접속
② 정보공개청구 메뉴 선택
③ 사건번호 ‘2025도4697’, 제목은 “로그기록 공개 요청”
④ 청구 내용: 전자기록 열람 로그 및 집행관 송달 내역 요청
제출 후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평균 5분 이내로 완료됩니다.
주요 요구 사항 및 공개 요청 항목
시민단체와 변호인단은 투명한 판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 대법관 별로 소송 기록을 열람한 시점과 소요시간 △구체적 열람 문서 개수와 방식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사유와 과정 △관련 회의록과 대법관의 실제 참여 여부 등입니다. 이 정보들은 사건의 진실은 물론, 대법관들의 심리 과정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는지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시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법부의 투명성 제고에 직접 기여하고 있습니다.
논란 속 다양한 시각
일부에서는 “대법관들은 핵심 쟁점만 선별적으로 검토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그러한 빠른 검토 상황 자체가 반드시 로그기록으로 검증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최근 전자기록 시스템은 열람과정, 검색, 요약 열람 등 모든 행위를 자동 추적하기 때문에, 실제 어떤 대법관이 어떻게 자료를 봤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기술적 의심이나 오해 역시 명확한 ‘로그공개’를 통해 해소될 수 있는 만큼, 이런 요구는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국민의 참여, 그리고 향후 전망
이번 로그기록 공개 청구와 백만인 서명운동은 사법부 개혁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신뢰와 정의를 세우는 과정이기에, 점점 더 많은 국민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비롯해 주변에 이 사실을 알리는 일도 큰 변화를 만듭니다. 실제로 수천 명이 하루 만에 직접 청구에 나섰고, 그 영향으로 정치권과 사법부의 공식 답변도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의 투명성은 국민 참여에서 시작됨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입니다.
Q&A
Q1. 로그기록은 왜 중요한가요?
판결 전 열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적 증거입니다. 이를 통해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일반 시민도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나요?
네, 누구나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복잡하지 않아 5분이면 완료됩니다.
Q3. 로그기록을 공개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사법부에 대한 신뢰 회복은 물론, 향후 유사 사례에서도 투명성을 담보하는 기준이 됩니다.
Q4. 서명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 함께 참여하게 하거나, 정보공개청구 직접 참여도 권장됩니다.
Q5. 이 운동이 실제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실제로 수천 명이 하루 만에 청구했고, 이슈화된 만큼 정치적·제도적 반응을 이끌 가능성도 큽니다.